By HRMI researcher Paddy Baylis

Human Rights Measurement Initiative (HRMI)는 각 나라의 인권 실태를 추적하는 최초의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본 국가 프로필은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관련 성과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데이터들은 인권 트래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HRMI의 조사 증명 자료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저작자 표시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 및 인용하셔도 좋습니다. 본 국가 보고서는 2020년에 발행된 자료를 참조합니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개혁들

1950-1953년에 걸친 한국전쟁 이후, 한국(대한민국)은 1980-1990년 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1인당 GDP(국민소득) 성장 속도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빈곤의 상당한 감소와 함께 교육 및 기반 시설의 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춘 국가이며 보건 및 교육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특히 노년층에서 높은 상대적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상대적 빈곤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 하위 3개국에 속하고,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 중 하나는 부족한 복지 지출입니다. 상당한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적 지출은 GDP의 10.4%로 OECD 평균인 21.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는 이중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경제 구조는 기업들로 하여금 해고 비용을 회피하고자 임시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부추기는 제도에 의해 강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은 1990-2015년 사이 네 배 증가했습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는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노동자 친화적 개혁을 도입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개혁은 빈곤으로 인해 타격 받은 한국의 인권 지수를 한국이 잘 존중하고 있는 다른 인권들의 수준으로 올려 놓을 것입니다.

Human Rights Measurement Initiative (HRMI)는 수상 경력이 있는 기법들을 사용하여 한 국가의 제한된 소득 하에서 어떤 개선이 가능한지를 파악합니다. 본문의 헤드라인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이 최대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적어도 백만 명이 추가로 식량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한국이 최선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추가적인 10,000명의 아이들이 매년 건강한 체중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 한국이 최대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650만 명이 상대적 빈곤에서 탈출할 것입니다.
• 한국이 최선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추가적인 75,000명의 중·고등학생 나이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것입니다

HRMI의 ESR 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한국의 인구는 5150만 명이었고,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35,938 였습니다(2011년도 구매력 평가 지수 기준). 따라서, 한국의 HRMI ESR 수치는 고소득 평가 기준 을 사용하여 소득 조정 실적 기준 과 비교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식량권

한국은 식량 복지가 확보된 인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식량권 항목에서 97.3%를 기록하였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식량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식량 안보를 고급 ‘길잡이’ 지표로 사용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방법론 핸드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수는 한국이 식량권 보장을 위해 현재 1인당 GDP 수준에서 가능하게 그중의 97.3%를 달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수를 인구 통계와 결합하면, HRMI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 줍니다.

한국이 최대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적어도 백만 명이 추가로 식량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HRMI의 인권 트래커 를 통해 국가 간 또는 국가들의 집단간 인권 지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고소득 국가들 간 식량권 지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중상위 범위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정책 당국이 국민의 식량권 확보는 잘 수행하고 있지만, 다소간 더 잘 하고 있는 고소득 국가들(예를 들어 일본, 체코, 스위스)을 참고하여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건강권

한국은 건강권 항목에서 95.0%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지수는 세 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출생 시 저체중이 아닌 영아의 비율(지수 = 88.6%); 5세까지의 영아 생존율(지수 =98.8%); 그리고 성인 생존율(지수 = 97.5%).

수치에 따르면 한국의 현재 소득 수준 대비, 국민들의 보건권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95.0% 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보건권 대비 HRMI 수치에 따라 나열하였을 때, 한국은 52개 국가 중 6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체중으로 태어나지 않은 영아에 관해서는 한국은 52개 국가 중 1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의 정책 입안자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 중 저체중아 출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를 참고하여 출생 시 저체중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 중 저체중아 비율이 낮은 나라로는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라트비아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보건권 점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권 트래커로 지난 10년간 한국의 노동권의 추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보건권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약 95% 만족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10,000명이 더 건강한 체중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노동권

한국은 노동권 부분에서 74.4%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소득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는 노동권에 비해 74.4%만 성취하였습니다.

74.4% 는 정말 낮은 수치로 두 가지 지표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 장기 실업을 제외한 실업률과 상대적인 빈곤율입니다. 한국에서 이 두 지표의 극명한 차이가 아래에 나타나 있습니다.

장기 실업률은 1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 상태인 인구수 / 총 실업자 수로 계산합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99.0%라는 아주 훌륭한 점수를 보여 줍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면 이 점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점수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상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인구의 비율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가처분 소득이 소득 중앙값의 50%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한국의 점수는 49.7%입니다. 이 점수는 매우 좋지 않은 점수 입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노동권 점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권 트래커로 지난 10년간 한국의 노동권의 추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빈곤율이 많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노동권은 퇴보하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최선으로 노력했다면   650만명의 국민들이 상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육권

HRMI는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네 가지의 교육권 지표 평가 기준을 이용합니다. 첫 세 개의 지표들은 PISA 시험에서 수학, 과학, 읽기 수준이 3레벨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마지막 지표는 중학교 입학률을 나타냅니다. HRMI의 교육권 점수는 먼저 세 개의 PISA 시험 점수를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한 후 평균을 내어 계산했습니다. 다음, 이 점수와 해당 국가의 중학교 교육 점수를 합쳐 평균을 냅니다.

인권 트래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소득 수준에 의해 조정된 PISA의 읽기, 수학, 그리고 과학 점수들은 차례로 84.4%, 87.1%, 그리고 81.7%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 PISA 점수는 84.4%입니다. PISA 평균 점수와 97.8%의 중학교 입학률 평균을 계산했을 때, 한국은 91.1%의 교육권 점수가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의 교육권 지표 점수를 비교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PISA 읽기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93.8% 대 73.7%). 또한 여성이 과학과 수학 과목에서도 월등한 성적을 보였습니다(85.6% 대 78.2%, 그리고 90.4% 대 84.0%).

만약 한국이 최선으로 노력했다면  75,000명의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해 있었을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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